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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작성일 : 11-08-17 22:13
- 이제까지 다운로더가 처벌받은 적이 있었나요? -
 글쓴이 : 행복의문
조회 : 9,414  
고생하는 업로더 여러분들이 잡혀가거나 제재를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반면 다운로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Amen 11-08-18 14:25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극소수이며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복의문 11-08-18 17:0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Amen 11-08-18 22:10
 
추가로 주요 타겟이 업로더인 것은

'업로더를 죽이면 다운로더도 자연히 죽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과

'현행법상 DB 추적이 어려운 다운로더보단 확실한 물증이 있는 업로더를 잡는다'라는 법무법인의 입장

등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의문 11-08-18 22:58
 
그렇다고 다운로드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men 11-08-19 03:30
 
작년쯤에 이루어졌던 법 개정전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다운로더의 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업로더를 잡는게 결과론적으로 효율적이기에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문 11-08-19 18:49
 
그럼, 이제부터라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올리도 모르겠네요.
박휘순 11-08-26 22:33
 
어디서 들어보니 아직까지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Amen 님이 말씀하셨듯 다운로더의 수가 업로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문 11-08-28 12:54
 
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더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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