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미FTA 발효 시 미국 프로그램의 편성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측은 국내 중소 사업자의 타격을 우려하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앉아, 반발해 퇴장했다.
방통위는
11일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라는 취지로 한미
FTA 처리 시 외국 제작물의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 개정안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처리했다
. 이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 이 개정안 등의 처리에는 민주당 추천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퇴장에 표결하지 않았고
,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홍성규 부위원장
, 신용섭 상임위원이 찬성 표결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제작물
1개 국가의 편성 비율을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하는 안을 담고 있다
. 고시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함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의 국내 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
’, ‘SO, PP, 위성방송 사업자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결국 미국 프로그램의 편성이 확대될 수 있는 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프로그램이 차지할 수 있는 ‘쿼터’가 커질 수 있어, 국내 중소 PP 업계의 1차적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협정 발효시점부터 3년 이후에 외국 방송사업자들이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채널에 대해 간접 투자(한국법인 설립)가 100% 허용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금과옥조로 여겨온 스크린쿼터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 최소한의 국내 영화 보호와
콘텐츠 보호 측면에서 제시해놓은 틀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며
“자동차를 팔기 위해 문을 연 것
”이라고 표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양문석 상임위원은 ‘외국제작물 편성 완화’에 대해 “스크린쿼터를 반쪽으로 만든 것과 동일하다”며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이외의) 다른 대륙의 제작물을 넣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문화적 종속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또
‘영화
, 에니메이션 편성 완화
’에 대해
“영화는 이미 스크린쿼터에서 반이 깨졌다
. 애니메이션 대미 종속이 이미 심한 상태
”라며
“의무적으로 애니메이션에 투자하고 풀어내고 자사의 채널에 편성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치명상 입히는 셈
”이라고 우려했다
.
그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내 문화
산업 활성화에 해악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것과 미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승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
”이라며
“한미
FTA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 양 위원은 퇴장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당 조항을 두고 "한미 FTA의 영상 관련 독소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신용섭 위원은
“정부는 국회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며
“부칙에다가 비준이 돼야 발효된다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다
”고 표결을 주장했다
. 홍성규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쾌히 찬성하지 않을 부분이 이해된다
”면서도
“토론을 너무 오래 하는 게 소모적이다
. 표결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
김충식
, 양문석 위원이 반발해 퇴장하자
, 최시중 위원장은
“한미
FTA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아니라 논쟁을 떠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행정부 각 부처별로 다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여야의 의견이 나눠져 있는 곳은 방통위 뿐
”이라며
“저도
농민의 아들이다
. 충분히 이해한다
. 하지만 절차는 절차
”라고 말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
. 
